이미지 크게보기 가리왕산케이블카 상부 정거장 전경. 정선군청 제공

환경단체·정선 주민 ‘합리적 보전·활용’ 합의문 체결
제시한 대안이 ‘케이블카 운영 효과 대체 시’까지 운영
산림 복원 기본 방향 속 지역소멸 놓인 정선 상황 고려

춘천=이성현 기자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로 조성된 이후 7년간 존폐를 놓고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존치된다.

산림청은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합의문을 마련하고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최종 서명식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체는 가리왕산의 훼손된 산림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기본방향에 뜻을 같이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가리왕산의 산림생태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전·복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애초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산림복원을 전제로 조성되었으나, 올림픽 이후 지역주민들이 경기장 시설로 조성된 케이블카 활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갈등관리전문가인 이선우 위원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재하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3명씩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운영해 조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케이블카 존치’다. 협의체는 가리왕산은 합리적 복원과 활용을 위한 대안들의 이행으로 지역사회가 케이블카 운영을 통해 얻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이익 효과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케이블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가리왕산 하부 구역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산림형 정원 조성, 국립산림복원연구원 건립, 2018 동계올림픽 정선기념관 건립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케이블카의 운영 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영구 존치의 길이 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협의체가 제시한 대안 이행 시 발생하는 이익이 케이블카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케이블카를 운영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문 서명에 따라 정선군과 지역주민, 환경단체, 관련 학회, 강원도, 산림청,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거버넌스인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 합의안의 공동이행추진단’(이하 ‘공동이행추진단’)이 구성된다. 공동이행추진단은 협의체에서 제시한 비전과 전략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대안의 도출, 대안 실행방안 마련, 대안의 케이블카 대체효과 평가, 복원·활용 과정의 이행보고서 발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