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주말 휴일을 보내기 위해 22일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려 걸어오고 있다. AFP 연합뉴스

국방부 싱크탱크·中 해킹 조사기구 폐지 사례 등 지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경쟁에 필요하고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조직까지 해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내부 싱크탱크 격인 총괄평가국(ONA)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1973년에 설립된 ONA는 인공지능(AI), 자율무기 같은 새로운 역량 등 미국이 향후 10∼20년 안에 직면할 도전을 예측하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가 대만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율 무기가 유인 항공기를 꾸준히 압도하게 되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등을 고민하는 조직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다른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ONA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냉전 승리를 도운 국방부 사무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래 전쟁을 어떻게 억제하고 이길지에 대한 구상 없이 조직을 폐지했다고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해커들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인 사이버안전점검위원회(CSRB)가 폐지됐다.

CSRB는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의 통신 대기업들을 침투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고 이제 막 관련 증언을 청취하기 시작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법을 강하게 비판해왔는데 이 법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양자컴퓨터 등 주요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은 이미 이들 기술 분야의 자국 기업들을 보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같은 권위주의 정부에 뉴스를 전해온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방송도 대폭 축소했다.

이 두 기구는 중국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중국의 선전 활동에 맞서 미국의 이념과 시각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왔다.

시드니대학교 미국연구센터의 마이클 그린 최고경영자는 "우리가 중국과 경쟁을 강화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국력에 필요한 수단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우리가 중국의 인권 침해나 가짜정보를 폭로하는 것도 중국과 경쟁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