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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대검에 사건 이첩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무자격 업체를 차려 수십억 원을 챙긴 지방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 소속의 공직자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A 팀장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건을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A 팀장은 20여년간 재단에서 발굴 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했으며, 문화재 발굴 전문 업체의 대표인 B 문화재연구원장과 업무로 알게 돼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B 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의 문화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했고, 이를 A 팀장의 재단에 하도급했다. A 팀장은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문제는 재개발 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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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장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전체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40억 원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했다.

A 팀장은 B 원장과 공모해 이 용역을 자기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하도급 계약은 A 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차린 지 불과 10일 후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으며, 소재지도 공유 오피스로 확인됐다.

A 팀장과 B 원장의 공모는 이 사업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A 팀장은 아내 업체의 사업을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 출장을 신청해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 구매 등의 명목으로 재단 예산을 쓰기도 했다.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 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