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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울린 전세 사기, 피해자만 73명
허울뿐인 갭투자… ‘보증금 반환 계획’ 없어
대출 서류 위조까지… 금융사기 혐의도 추가
경찰,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 촉구…추가 조사 착수

부산=이승륜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깡통 건물’ 오피스텔 70여 개의 전세임대차 보증금 6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위 공직자 출신 임대업자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 등 위반 혐의로 A(7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부산 시내 오피스텔 73개 호실에 대한 전세 임대차 보증금 62억 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47억 원 등 총 10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 출신의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 9채의 공동주택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소유, 관리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기 자본력·계획 없이 돌려막기 식으로 전세 임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속여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적게는 7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3500만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 62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또 보증금 1억2600만 원의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임차료 60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위조하는 등,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해당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사기 수법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임차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미반환이 점점 늘고, 대출 이자 증가, 생활비 부족 등의 어려움이 커지자 보유한 오피스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이 자산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해 담보가치가 없어서 대출이 불가능하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임차인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여성으로, 그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였기에, 현재 보증금은 되돌려 받지 못한 채, 대출 채무만을 떠안게 됐다며 전세 사기 피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피해 신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피해 임차인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에서 임대건물의 담보 대출 때 임차인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임대차 현황 확인 없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및 임대보증금 관련 현황을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이행을 요구하면 피해 예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