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9.5%만 구조조정 대상
연체율 3.42%로 0.08%P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사업의 약 9.5% 수준인 19조2000억 원 규모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한 결과 부실 사업장 규모가 줄고 연체율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PF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0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9월 말보다 8조1000억 원 감소했다. 정리 및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C)·‘부실 우려’(D) 등급 사업장 규모도 19조2000억 원으로 3조7000억 원 줄었다. 부실채권 정리가 진행되면서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42%로, 전 분기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PF 리스크 관리 강화로 지난해 3월 말 이후 3%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3.14%포인트 상승한 21.71%를 기록하는 등 부실채권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를 계속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예정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가 완료되면 총 9만2000가구 규모의 공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구조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 시공사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책임준공은 PF 대출 시 시공사가 시행사를 대신해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기한을 넘기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장 기한에 따라 90일에 걸쳐 채무를 인수하도록 했다.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시공사는 책임준공 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