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겨레에 처음 보도된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파문의 실상이 1주일 만에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가 아니라 ‘정보 유출’이라는 기술적 문제로 밝혀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당시 한겨레는 한국에서 대두되는 핵무장론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경고라는 식으로 보도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 핵무장론은 대국민 사기극” 등으로 맹비난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17일 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언론 취재 결과,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를 소지하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으며, 이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도 드러났다고 한다.

우선, 정부 책임이 무겁다. 1년 이상 사태 파악은 고사하고, 보도 이후에도 우왕좌왕을 거듭했던 정부의 무능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비상계엄이나 대통령·총리 탄핵소추 등과도 관련이 없다. 엄정한 조사·감사를 통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기본이다. 에너지부 등 미국 정부와 접촉해 적극 해명하고, 다음 달 15일 SCL 발효 이전에 대상에서 빼도록 해야 한다. 한미 원전동맹의 윈윈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정치권이 사실관계를 파악도 하지 않고 공방을 주고받은 것도 더 한심한 일이다. 야당은 핵무장론 경고용으로, 여당은 이 대표의 반미·친중 노선 탓이라고 서로 삿대질을 했다. 특히 이 대표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국에 통보 없이 선포한 계엄 등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단정하고 “핵무장 주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핵 역량 강화 등 자강론은 북핵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인데, 마치 그것 때문에 북한 핵무기가 정당화된다는 식의 본말전도이고, 북핵 위협에 손 놓고 있자는 것과 다름없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했던 위험한 안보 본색이 드러난 것 역시 그나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