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대체율 43%
연금특위 구성은 진통 여전

이달까지 추경안 제출 요청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합의하지 못해 상임위 처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여야는 3월 말까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제출도 요청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다”면서 “출산 크레딧 등은 큰 틀에서 합의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모수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르면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여야는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두고는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법안 처리보다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연금특위를 만들 때 개혁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것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위가 야당 7명, 여당 6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이 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은지·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