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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 변경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 조정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 대체 활용 등이다.
이 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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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야당 안 만난 이유는 검사 정치…상대방 인정 못 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탄핵이 인용돼서 차기 대선이 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에서 치르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그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과정을 두고는 "심리를 불공정하게 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다"라며 말했다.그러면서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의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 시에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개헌 카드와 관련해 "안을 만들려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 현재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국가적 혼란 상황에 누구의 책임이 큰가’라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이뤄진 29번의 탄핵을 언급하며 "192석 야당 연합의 정치적 폭거다. 근데 그 문제는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한다"며 "쌍방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이 야당을 아예 만나려고 안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그게 소위 검사정치"라며 "검찰총장 하다가 바로 대통령으로 국민이 뽑아버렸다. 검사가 상대방을 인정하면 감옥 보낼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홍 시장은 탄핵 심판 결과를 놓고는 "대통령이 석방되기 전에는 100％ 인용"이었으나 "석방되고 난 뒤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대통령이 구속됐을 땐 구속된 사람에 대해 기각하려고 하면 난감한데 대통령이 석방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순수 법리만 따지고, 법리를 찾아다가 보면 결론을 만드는데 헌법재판소는 본질이 정치적 사법기관이다"이라며 "법리에 앞서서 정치적 문제가 더 중요시되는 기관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무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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