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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연합뉴스
인적 드문 어두운 장소서 발생…행인 예측 어려워
차량으로 사람을 쳐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어두운 길에서 어두운 옷을 입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당시 사고 상황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는 주변에 민가나 상업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횡단보도도 설치돼 있지 않은 인적이 매우 드문 장소"라며 "공교롭게도 피해자는 당시 어두운 색 외투와 바지를 입고 피고인의 차량을 등진 채 50m 간격으로 설치된 가로등 사이의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이 사고가 나기 약 1초 전에 불과해 제동을 했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자라면 피해자가 위험한 방법으로 도로 위를 걷고 있을 것이라고는 예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1시 30분쯤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 씨(48)를 차로 들이 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A 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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