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탄핵 인용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이 6명이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장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것을 두고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된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 6명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1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된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할 이유가 있겠는가. 민주당도 그런 기류를 충분히 알 것이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에서는 열불이 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는 "내란죄 재판에서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될 수 있어 헌재는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것"이라면서 "탄핵 사유의 90%는 내란죄인데 내란죄가 공소기각이 된다면 탄핵 인용과 매치가 안 된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그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것이 구속 취소 사유 중에서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무죄가 아니라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인데 헌재는 ‘설마 구속이 취소될까’라고 생각하고 수사권 문제를 묻고 가려고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니 헌재가 다급해졌고 당황스러워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다는 것을 법원이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을 석방했는데 그 증거를 (헌재가) 갖다 쓴다면 말이 되겠는가"라며 "구속이 취소돼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되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부분(증거)에 대한 고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