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징역 6개월 실형→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1심서 공소사실 부인했다가 2심서 인정
2심 "범죄 내용 중하지만 반성 중인 점 참작"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2심에서 무고 혐의를 인정해 감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항소심에서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신고 전력이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범죄 혐의로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A 씨의 가족들이 조현병 증상이 있는 A 씨에 대한 치료 지원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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