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음주·무면허 운전 벌금형 전력도
1심 "법질서 준수 의지 미약, 재발 위험성 높다"


이틀 간격으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 10분쯤 술을 마신 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8％였다.

A 씨는 이틀 뒤인 14일 진해구의 또다른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이때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였다. A 씨는 과거에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송 판사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알코올 문제와 습관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면서도 "연이은 범행 경위에 비춰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해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 회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