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강북구청사 전경.강북구청 제공

위법 사항 확인 후 자진 시정 요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


서울 강북구는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판독된 5143건의 적출 건축물에 대해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점검 항목은 △옥상, 베란다, 창고 등 기타 부속 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조립식 천막 또는 패널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여부 등이며,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의 경우 각종 인허가 및 대출 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재산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며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는 불법 증축 건축물 중 사후허가가 가능한 경우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 의사를 밝힌 건축주에게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부터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 여러분께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위반건축물이 축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