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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개선안 초안 마련…내달 최종안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책임준공 계약’이 건설사에 불리하다는 업계 요구를 수용해 대출 연장 사유 및 배상 범위를 확대한다. 책임준공은 건설사(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제도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건설업계 및 금융회사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건설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공유했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PF 자금을 빌려줄 때 영세한 시행사 대신 건설사의 책임준공과 채무 인수 등 추가 신용 보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PF 대출 전액을 모두 떠안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해왔다. 책임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에 금융위가 국토부, 건설업계, 금융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임준공 개선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책임준공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가 즉시 채무 100%를 인수해야 했던 관행 대신 기한 경과에 따라 배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책임준공 기간 종료일 이후 30일까지는 채무인수금액의 20%, 30~60일은 40%, 60~90일은 60%, 90일 이후는 100%를 시공사가 인수하는 식이다. 또한 책임준공 기간 연장사유에 △태풍·홍수·폭염·한파 등 기상변화 △원자재 수급 불균형·전염병·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시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해 금융권 PF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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