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책임경영과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논의 중인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각각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 주최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일반법인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 중이다. 반면, 정부는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로 대상을 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상법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경영현장에서의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법인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어느 일방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적 논의, 공감대 형성 등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주주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수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실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