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소장 대행’ 체제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높아간다. 헌재 사무 총괄권과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권(헌재법 제12조)을 가진 문 대행의 친야 논란에다 최근의 헌재 심리 절차에 대한 불만이 더해지면서 대규모 시위로도 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서두르지 않는 심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으로 헌법재판의 신뢰를 높이라는 각계의 잇단 호소에도 헌재가 마이동풍 행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헌재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단 50분 만에 종결했다. 준비기일도 없이 변론기일만 지난달 22일 딱 한 번 열고 지난 3일 선고하려다 ‘졸속’ 비판이 일자 연기한 후 재개한 변론기일인데, 무성의의 극치다. 국민에게는 마지못해 심리 시늉만 한 것으로 비친다. 헌재가 결론을 정해 놓고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몰아간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헌재는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군사령관 등이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혀 위법 논란도 자초했다. 당사자가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배치된다. 헌법재판이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큰 틀에서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 그런 검찰 조서를 채택하면 반대 측에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제32조에도 위배된다. 사본은 괜찮다며 헌재법에 어긋나는 주장을 태연히 하는 건 헌재의 자세가 아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하는 것만큼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정치와 법치의 중간쯤에 있다는 헌법재판은 더욱 그렇다. 지금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당기려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비친다. 설립 이후 36년 동안 쌓아온 헌재 신뢰는 허물고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죄책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