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과 개별협상 올인을… 철강 무관세 쿼터 지켜내야”

■ 전문가들 대책 제언

“트럼프, 국가별 협상 나설 것
중국 저가철강 견제땐 기회 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취임 이후 일부 특정 국가에서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품목으로 관세 조치 폭을 넓히며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재임 시절 취했던 조치를 되풀이하고 있는 만큼 통상 당국은 과거 협상에서 확보했던 무관세 조치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의 협상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예고대로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통상 분야 전문가들은 ‘개별 협상’에서 이번 조치에 따른 각국의 명암이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부터 관세 정책을 언급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관세 조치를 발표한 후 국가별로 개별협상에 나설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조 교수는 “한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시절 받아 놓은 철강 수출 쿼터(263만t)가 있는 만큼 해당 물량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조치는 1기 재임 시절 당시와 유사하다. 결국, 한국은 대미 철강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세 조치 이전 미 상무부의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번에 이 같은 조사 없이 조치가 발표됨에 따라 지난 2018년 당시 작성된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세 조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도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받았던 무관세 혜택을 유지할 가능성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와 같이 개별 협상에 의해 우리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중국과 달리 평균 관세가 훨씬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에 따라선 상대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철강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이 큰 만큼 미국도 한국산 반도체나 부품에 대해 무차별적 관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준희·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