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우주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년간 3조원…첨단 방산 60개 핵심기술에 2000억원 투자

이미지 크게보기 김선호(가운데)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K방산 수출 지원 위한 협의회…올해 수출 역대 최대 240억 달러 전망
산업부,수출 직결 ‘소부장’ 경쟁력 확충 위해 역대 최대 360조 원 무역보험 지원

당정이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도 방위산업 수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충을 위해 AI 등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 기술 등에 올해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당정은 10일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방산 수출이 올해 국제정세의 변화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당정은 방산 분야 소재 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 글로벌 방산 기업의 공급망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년 동안 기업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회의에서 올해 방산 수출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240억 달러로 전망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방산업계 등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방산 수출은 미국을 비롯해 몇몇 국가의 전유물이었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철벽같았던 방산의 벽을 허물고, 세계 주요한 수출 선도국으로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K방산은 탄약에서부터 KF-21 전투기와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랑이자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들어 세계 무대에서 우리 K방산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경쟁국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며 "국익과 직결된 K방산 수출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모두 나서서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 직무대행은 "K방산은 지난 3년 연평균 100억 달러 이상 수주 성과를 달성해 큰 폭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서 여러가지 도전 요소가 나타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도전 요소 극복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당정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0일 열린 ‘K방산 수출지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방위 산업은 연평균 135억 달러 규모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성장했고,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 기술 등에 올해 2000억 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된 국방 반도체와 첨단 항공 엔진 소재 등 핵심 소부장의 연구개발(R&D),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 보험을 활용해 방산 기업의 수출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130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바이어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방위산업 육성·지원 전담부서인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운영하며 방위산업 진흥 정책 수립과 방산기업 지원·소통 등에 힘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우리 방산기업의 실적이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년 동안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주요 방산기업 간담회 △주요 방산 수출국과의 방산수출 논의 △방산수출애로해소전담반 가동 △행성 탐사용 핵심부품 개발 지원 △한국형구축함 방산업체 지정 등의 성과를 냈다. 1년 기한의 임시 조직인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자체 훈령 등을 통해 연장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한미 조선협력을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과의 방산 진흥에 물꼬를 트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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