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최성우(28) 피의자 신상정보. 서울북부지법 제공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상해치사 등)를 받는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13분 동안 목을 조르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살해한 방법이 잔혹했다”면서 “제출된 CCTV 자료를 봐도 접근하자마자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와)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피해망상이나 편집증적 성격 장애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범행 후에도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태연히 흡연을 하는 등 죄책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경찰에 신고과정 중에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고 희롱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앞선 재판에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으로 착각했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음에도 최 씨는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선고 이후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사망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검찰 측에 유족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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