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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숨진 ‘빌라왕’ 김모 씨와 함께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5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4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강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하고 돈을 받은 변모(65)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공범인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 씨는 1월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했다. 피해액 합계는 다른 전세 사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보증금이 재산 전부 또는 대부분이어서 주거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2020년 6월∼2022년 8월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 원, 조 씨는 2020년 11월∼2022년 5월 138명으로부터 180억 원, 변씨는 2021년 1월∼2022년 8월 110명으로부터 148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277명, 피해액은 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씨와 조 씨는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김 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내던 중 그가 세금체납·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임대사업자 역할이 어려워지자 변 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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