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때리는 나경원 “편파심리 도 넘어…인권위 결정 존중해야”

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마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졸속심리, 편파심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라고 11일 비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가 최후의 헌법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되물으며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이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삼겠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 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 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면서 "초보 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의 결정을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라면서 "증거능력에 관한 형소법도, 피소추인 방어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도 모두 자의적으로 법 위에서 결정하던 헌재를 드디어 인권위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나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헌재에게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여 해석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초법재판소, 제왕적 헌재 그 자체"라면서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법률가의 양심으로 돌아가시라"라고 촉구했다.

김무연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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