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걱정 안해…대법 5월내 선고 어려워”

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도중 고개를 젖히고 생각에 잠겨있다. 곽성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고, 3월쯤 선고할 것 같다"며 "우리로서는 그거에 대해 불만이 없다. 빨리빨리 정리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대선은 두 달 후인 5월에 열린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선 선거법 재판에선 중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이 다음 달 선고될 경우 대선 이전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2심 선고 이후) 두 달 내에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악의 경우 2심에서도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 그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면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나"라고 반문하며 웃었다.

그러면서 "일단은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정적 얘기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사건 내용) 자체가 모든 사람이 1심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을 이십몇 년 해서 먹고살았다.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린 경우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며 "우리나라 사법제도 그리 엉터리 아니다. 합리적으로 상식에 따라 결론이 난다"고 2심에서의 무죄를 자신했다.

그는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다.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어서 ‘허위다’라고 한다든지,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걱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혹여, 예를 들면 기간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항소심은 사상 최대로 빨리 하고 있다. 이건 법률이 정한 법정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미리미리하고 있다, 정말 총알 같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넉 달이 걸리고 있다. (5월 대법원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쭙는다. 어쨌든 대선 출마를 하실 거냐’는 진행자의 재차 질문에 "그때 가서(말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든다. 지금은 정말로 내란 극복이 보통일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준우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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