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중국 정치공작” 선거개입설 꺼내자 신원식 “보도 본 적은…”

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中, 한국 선거개입 의도 있다 생각하나’ 질문
申 “가정 전제로 답변 안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11일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이 타국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선거개입설’을 꺼냈다. 신 실장은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전통적 전쟁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새로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는데,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신 실장에게 이 같이 질문했다.

이에 신 실장은 ‘보도를 본 적은 있다’거나 ‘가정을 전제로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등 즉답을 피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한법제판소 제공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 실장에게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타국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공작, 가짜뉴스를 이용한 인지전·여론전 또는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나”고 물었다. 신 실장은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차 변호사가 “(중국이) 기업, 교민, 중국 유학생을 통해 친중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하거나 선거에서 그 후보에 반대하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뉴스를 퍼뜨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정치 개입까지 종종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아느냐”고도 묻자 신 실장은 “해외에서 그런 적이 있다는 보도는 본 기억이 있다”고 했다.

차 변호사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라고 다시 묻자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국내 한 방송사 계열 기업을 거론하며 “중국 최대 IT 기업 텐센트가 1000억원을 투자한 것을 아느냐”고 묻자 신 실장은 “정확히 확인한 바 없다”고 답했다.

차 변호사가 이어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미디어나 언론사 등이 심리전,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신 실장은 거듭 “그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신 실장은 이어진 중국 관련 질문에도 확답은 피했다.

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관광객이 국가정보원 청사를 허락 없이 촬영하다 적발된 것과 지난해 12월 중국인이 제주공항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례를 들며 “중국 정부가 민간인을 활용해 하는 하이브리드전으로 평가하지 않느냐”고 묻자 신 실장은 “단정적으로 평가하기엔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원전 사업을 철수하고 태양광 사업을 했는데, 재생 에너지 붐이 불었다는 말이 있지만 국가 에너지 산업 근간인 원전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태양광을 일으켜서 결국 돈 버는 건 중국 기업이라는 말도 있었다”라는 질의에 신 실장은 “그 분야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차 변호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을 속방으로 표현한 적 있다고 언급하며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시도할 수 있나 생각하는지”를 묻자 신 실장은 “그건 가정을 전제로(한 질문)”라며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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