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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법원. 연합뉴스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2일 경찰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A 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해 10월 17일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전 남자친구 B 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B 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휴대전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씨를 만나 자신의 집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 판사는 "A 씨가 무고한 범죄는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고, B 씨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 않았고, A 씨가 B 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돼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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