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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연합뉴스
법원이 식당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에게 간장통을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A(63)씨는 2년여 전 강원 정선군의 한 식당에서 B(50)씨와 충돌했다. A씨는 당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식당에 들어온 B씨가 시당 주인에게 항의, 동영상을 촬영하며 소동을 일으켰다.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영업방해로 신고해라"라고 말했고, B씨는 A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A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화가 난 A씨는 테이블에 있던 간장통을 들고 B씨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 일로 A씨는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1심은 A씨의 행동이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핸 소극적 저항 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B씨가 욕설과 함께 동의도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도 지적됐다. 1심은 정당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촬영 당하는 A씨가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해당 동영상이 촬영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인터넷에 게시될 경우 A씨는 부당한 초상권 침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1심은 또 A씨가 간장통을 들어 휘두른 행위는 촬영을 중단시키고 물러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불과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다른 방법으로 촬영행위를 회피할 수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했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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