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앞바다의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시청 제공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오염, 주민들의 피해 보전 위해 법 개정 추진


포항=박천학 기자



경북 포항시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를 추진한다.

포항시는 동해 심해 가스전과 관련한 세수 확보를 위해 올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와 협력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한 과세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시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주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채취는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후생 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 발표에 따른 매장량이라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최대 20조 원 이상이다. 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와 협력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