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밤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 기한 연장 불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지 약 4시간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허가를 재신청하고 나섰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새벽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공지했다. 특수본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강제수사 포함)은 당연히 인정된다.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조희연 서울 교육감 사건, 김석준 부산 교육감 사건 등을 보완수사권이 인정되는 사례로 들었다. 두 사건 모두 과거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은 사건이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례라서다. 특히 조희연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기도 했다.

이에 앞선 24일 밤 10시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라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구속 기간 연장 불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