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파주시의회에서 파주시에 보낸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대상자 이름이 공란으로 비어있고 시의회 의장 직인도 날인돼 있지 않다. 파주시 제공

시의회 불출석 및 증언 거부 과태료 부과 반박
개별 송달하지 않아 적법한 출석 요구 아냐

파주=김준구 기자

경기 파주시의회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특별위원회에 시 공무원들이 증인출석을 하지 않은 것을 놓고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자, 파주시가 증인출석 요구를 개별송달하지도 않은데다 적법하지도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상정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사특위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개별 송달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면서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사무조사 협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조사특위가 증인 출석 요구를 증인들에게 개별 송달한 것이 아닌, 조사특위의 의결 처리 결과를 공문으로 이송했으며, 공문에 첨부한 출석요구서에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대상자 이름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더욱이 시의회 의장 직인도 날인돼 있지 않아 적법한 출석 요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파주시는 "증인 출석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출석 요구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해 적법한 출석요구서를 개별 송달해 줄 것을 파주시의회에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조사특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증인은 출석과 증언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개별 송달주의 원칙에 따라 증인에게 적법한 출석요구서를 개별 송달해 줄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런 요청을 한 공무원을 회의 질서유지를 사유로 퇴장 조치를 하며 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무슨 이유로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조사특위에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파주시는 시의회에서 이송된 과태료 부과 요구에 대해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한 출석 요구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파주시의회에 공문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