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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7일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7일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과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보내는 등 제도 안내에 나섰다.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또,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하고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를 22일 개최한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