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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을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 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고,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억1800만 원에 이르게 됐다.

이에 가정법원은 2022년 A 씨가 5000만 원을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A 씨는 이 또한 따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이번에는 감치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 씨는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아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