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의요구 행사 앞두고 촉구
전교조는 “법안 공포” 회견 예고

정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 다음 주 중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한 가운데 AI 교과서 발행사들이 “지금이라도 법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의요구권 행사 시 국회 재표결을 통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가 ‘1년 자율 활용’ 원칙을 밝힌 상황이어서 지역별 격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재교과서 등 7개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AI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AI 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하고, 개발과 도입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료 격하 시 “헌법소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표명했다.

AI 교과서 정책에 반대해 온 야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법안 공포를 주장하며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맞불 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이 21일로 늦춰지면서 연기했다.

다만 교육부는 국회 재표결을 통해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돼도 1년간은 학교 현장의 자율 활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는 AI 교과서를 둘러싼 시도교육청별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지역별 사용 편차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교과서를 선정하면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