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권영세·이재명 첫 예방
설 특별사면권 행사 안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무장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예방했다. 지난 10일 여야 모두에 ‘내란 특검법’ 합의안을 마련해달라는 중재안을 제시한 지 사흘 만에 국회를 찾아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에도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고 있는 내용”이라며 사실상 야당의 법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와 비슷해 이건 좀 아니지 않겠나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대표를 예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한 내란 특검법을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외환죄 수사가 포함되는 등 위헌적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달 설 명절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