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야당의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등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북풍용 무인기 그래픽. 뉴시스 제공

허위의혹 제기 중단 촉구

국방부는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설 등 ‘북풍(北風)몰이’ 주장과 관련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우리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으며,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방부는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군은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외환(外患)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가 “군을 흔드는 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한 것이다. 야당은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을 ‘외환 행위’라며 수사 대상에 추가해 윤석열 대통령 등이 전쟁을 유발하려 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무인기 침투, 대북 전단,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정상적 작전 수행이 아닌 흔적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