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K9 자주포 국산 엔진 형상. 방위사업청 제공

방사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개정·발령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핵심부품 국산화…방사청 규정 손질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이나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무기체계 체계개발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첨단 핵심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돼 보다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촉진 등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주관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이 사업은 양산 또는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해외도입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국내 기업이 개발한 후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이 같은 방식은 개발제품의 무기체계 활용성이 담보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무기체계 개발단계부터 국산화한 부품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핵심부품도 개발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범위를 개선하고, 개발된 부품은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능과 신뢰성 요소 등에 대한 개발시험평가만으로 최종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 선제적 개발부품의 최종 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되면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과 함께 부품성능확인서를 발급해 해당 무기체계 개발 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보장되도록 했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산화 개발부품을 해당 무기체계 전순기의 핵심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됐다"라며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과 부품공급망을 안정화해 방산강국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