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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으로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는 A 씨는 최근 파트타임로 일하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지만 고민 끝에 고사했다.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서다. A 씨는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이 계속 늘어나서 감사하지만, 중위소득 기준이 현실적으로 많이 낮다"고 밝혔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대상 중위소득 기준이 낮아 한부모가족이 저소득층에 고착화되는 부작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기준 63% 이하로, 2인 가구는 월 248만 원, 3인 가구는 월 317만 원, 4인 가구는 월 384만 원 등이다. 또,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이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한부모가족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늘어난 5614억 원으로 편성해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선정 시 고려했던 자동차 재산 기준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지원 사회단체 등은 추가 기준 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부모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강민서 양육비지원모임 대표는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정책은 한부모가족 최빈곤층 구제를 위해 필요하지만, 물가나 월급 상승률을 고려해 중위소득 기준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복지 예산 중위 소득 제한으로 사각지대를 만드는 게 ‘한부모가족은 가난하다’는 낙인 효과를 강화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