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기 전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이의신청 통한 ‘불복’ 인정 안 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 형식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도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