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사진2] 노점 정비 동대문구 관계자들이 불법노점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청 제공

서울 동대문구는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청량리역 일대 불법노점 및 미운영 거리 가게 200곳(약 35%)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이 일대는 경동시장, 청량리종합시장 등 9개 전통시장이 밀집돼 노점이 형성되기 쉬운 환경으로, 1960년대부터 형성된 노점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불법 노점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임대·상속하는 기업형, 비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179개의 불법노점에 대해 ‘거리 가게 허가제’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노점단체의 비협조와 운영규정 미준수 등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구는 민선 8기 들어 ‘거리 가게 허가제’를 중지하고 불법노점에 대한 정비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수년간 계도를 해왔지만, 계도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준에 따라 노점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북부지검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도시경관과 직원 7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통해 ‘거리 가게 실태조사’를 벌여 노점 운영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노점정비를 위해 ‘동대문구 거리 가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정치인·법조인·시민단체 회원들로 ‘거리 가게 정비 자문단’을 구성해 ‘노점관리 원칙’과 ‘정비 우선순위’를 수립해 이에 맞춰 정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정비 대상 1순위는 위치이동, 매매임대승계 등 운영자 변경 노점으로 계고 없이 정비한다. 2순위는 보행로를 과다하게 점유하거나 민법상 친족이 2개 이상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및 가업형 노점’이다.

다중 법령 위반 노점은 3순위 정비 대상이다. 이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을 점유한 노점이 4순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생계형 노점이라 볼 수 없는 곳을 5순위로 정비한다.

특히, 도시계획사업 구역 안에 포함된 노점은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철거 대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동대문구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비실적은 ▲서울시 가로판매대 27개소 ▲거리 가게 허가판매대 34개소 ▲불법노점 135개소 ▲기타적치물 4개 등 총 200개소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전국 최대 실적으로, 다수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동대문구를 찾고 있다"며 "노점 철거에 따라 운영자 및 관련 단체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노점 정비 기조를 바꾸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