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지금 러시아군은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쿠르스크 지역부터 우크라이나 동북부 국경 350㎞ 전선에서 고전하는 중이다. 전사상자(戰死傷者)가 급증해 러시아군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북한군 파병은 두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의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러시아로서는 추가 병력 투입으로 점령당한 영토를 탈환해 유리한 휴전협상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 절실한 처지다. 한편, 북한의 경우 파병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원유·가스 등 에너지원 확보가 절박하다. 나아가 취약한 무기 보강과 다탄두 핵 진입 기술 및 고성능 정찰위성체 기술 획득, 그리고 현대전 실전 경험 축적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 결과 ‘김정은 요청, 푸틴 수락’의 형식으로 북한군 파병이 성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전투 경과를 보면 북한군의 무모한 파병이란 지적을 피할 길 없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자폭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인명 손실이 계속 늘어난다. 공중 지원과 기갑전력·포병의 지원이 없는 경무장 특수군의 전장 투입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러니 네트워크전을 하는 노련한 우크라이나군 앞에서 북한군은 ‘총알받이 용병’ 신세다. 쿠르스크 영토 회복 및 국경 통제에 고전 중인 러시아군은 북한 특수작전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소부대 단위로 러시아군을 돕거나 우크라이나군의 후방 퇴로를 차단하는 배합작전에 활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북한군이 전세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전략적 수준의 효과 창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더 많은 북한군이 파병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한은 전술 자폭 드론 생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막대한 인명 손실은 있겠으나, 드론전·전자전 등 현대전 경험 및 지휘관의 실전투 지휘와 연합작전 경험까지 축적하게 되면 북한군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드론전은 네트워크전이며 물량전임을 고려해 북한군을 양과 질에서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술자폭드론과 정밀전략드론 전력을 병행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드론전·전자전은 이미 확정된 미래 전쟁 양상인바 전방 군단에 드론여단, 사단에 드론대대를 편성 운영하도록 부대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차제에, 보병여단 전투지원중대 및 보병대대 중화기중대 편제에서 곡사포·박격포 비중을 상당량 줄이고 공격용 전술드론을 새롭게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셋째, 우크라이나군의 전술드론 전력이 러시아군을 압도하는 현상은 하드웨어 우세와 함께 테슬라의 스타링크 지원에 따른 네트워크전에서의 절대적 우위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도 전술 인공위성 개발에 선택과 집중의 전력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R&D)과 체계 획득을 위한 국방예산 지원이 필수다.

한편, 대규모 파병에 따른 북한군 전사상자가 급증하는 실상이 북한 내부에 알려질 경우 파병 가족은 물론 일반 주민의 민심을 자극해 김정은 정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이 위기 회피 차원에서 대남 도발을 자행할 수도 있는 만큼 한미 연합 전력에 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효화와 한미일의 긴밀한 3국 공조로 대비에 빈틈이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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