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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4차 광업기본계획

반도체 소재·음극재·양극재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

이번 정부 들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티타늄 등 국내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탐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광업 분야 계획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오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적용될 제4차 광업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광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를 비롯해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활성화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친환경 광산개발 촉진 △광업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등 13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핵심광물 탐사·개발에 대해 이번 광업기본계획은 “글로벌 핵심광물 수요 급증과 공급망 불안 확대에 대응해 국내 부존 핵심광물 탐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내 탐사·개발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해 핵심광물 탐사 리스크(위험) 및 투자 비용 부담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부존 핵심광물 정보를 구축하고 민간 개발을 연계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선 핵심광물 중 하나인 티타늄 시추탐사를 추진해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지원 대상 지구·광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이번 계획에서 인상흑연(음극재), 형석(반도체 소재), 리튬(양극재),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은 ‘우선조사 광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광물자원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