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노조 와해사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열사 장례 방해가 발생한 점 등에 대해서도 삼성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삼성이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1억 원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노조가 낸 불복소송에 대해 선을 그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 박성윤·정경근·박순영)는 27일 금속노조가 에버랜드 하청업체 CS모터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부 소송비용을 원고가, 나머지는 CS모터스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듬해 4월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등이 공동으로 1억 원, 삼성전자·삼성물산 등이 공동으로 3000만 원, 에버랜드 하청업체 CS모터스 등이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총 1억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삼성은 “노조 관련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향후 건전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항소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염 씨에 대한 장례를 방해한 삼성 측 책임을 1심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 1
-
2
이재명 겨냥해 “탄핵 중독자” “막장 가는구나”
염유섭 기자
- 3
-
4
술과 성적쾌감에 대한 진실과 오해
장재영 기자
-
5
북한군, 우크라전 포로되기 보다 목숨을 끊는 까닭은
염유섭 기자
-
6
‘영원한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73세로 별세
권도경 기자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한덕수, 계엄 막기 위해 노력, 계엄 해제 의결한 민주당 보다 공이 적지 않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로 인한 탄핵 시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는 200명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 편에 서달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급조한 ‘한덕수 대행 탄핵 사유’를 보니 대한민국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은 공직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개XX’란 막말까지 했다. 이런 오만을 국민이 용납하실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탄핵 사유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무총리 시절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도 탄핵 사유란다”며 “그런 논리라면 기업과 국민 죽이는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거부도 탄핵사유에 다 포함하지 그랬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국민은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했고 국회 의결 즉시 국무회의를 이끌어 계엄이 즉시 해제되도록 조치한 것도 봤다”며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 보다 계엄해제의 공이 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를 탄핵 사유로 적은 만큼 재적 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외에도 지병, 일시적인 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병으로 2주간 입원해 그 사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그 사이에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적 과반수로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면 국정이 쉽게 마비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에 맞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우 의장이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를 주장한다면, 그 즉시 대외 신인도에 엄청난 악영향이 될 것이다”라며 “기업 수출과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해악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은 민주당의 폭거로 기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염유섭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