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강정애(뒷줄 왼쪽 네 번째) 국가보훈부 장관 및 권성동(〃두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지난 26일 포럼 발제자 및 토론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정무위원장), 권성동 의원, 강명구 의원, 강정애 장관,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곽원준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윤수재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앞줄 왼쪽부터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 심지현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 김용대 변호사(포럼 좌장·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복지분과위원장), 김민영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 박윤슬 기자

■ 보훈 63주년·광복 80주년 미래 청사진 - ‘보훈복지’ 정책·성과 포럼

사회변화 걸맞은 대책 추진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훈부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유공자: 보훈 복지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 정책포럼에선 정부 예산의 한계 극복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기부 활성화 방안 도출,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복지 수요 등장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보훈 복지’가 과거에는 일반 복지보다 한 발 앞서 발전해왔지만, 최근 일반 복지의 급격한 발전으로 보훈 복지가 우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참전유공자 등 일부 유공자에 대한 보훈 급여의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2024년 참전명예수당 42만 원), 65세 이상 국민의 약 70%가 수혜대상이 되는 기초연금(2024년 기준연금 월 33만 원) 제도 등에 따라 경제적 보장 측면에서도 보훈 복지와 일반 복지 간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일반 복지가 급격히 발전한 시점에서, 보훈 복지의 미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주의 문화 확산,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전체 인구 중 독거인구 비율은 27.4%로, 일반 국민 15.1%에 비해 훨씬 높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1인 가구는 58.2%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군 관련 국가유공자의 경우 전쟁 트라우마나 특수한 조직문화 경험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이 국민 일상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훈부는 여러분의 제언을 경청하여 미래 보훈복지 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