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건’도 함께 넘겨
헌재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대검찰청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날 오전 만나 공수처와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에 대해 논의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통보한 시한이 오늘인 만큼 협의를 신속히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해 군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가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당시 선포된 계엄 포고령 1호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조차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탄핵심판 준비명령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정선형·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