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재판 5년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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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 즉시 의원직 상실은 물론, 형집행장을 통해 수감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가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여 만이다. 조 대표는 이날 실형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2심까지 관련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