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강원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이 2023년 12월 6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속초시청 제공

행안부 ‘접경지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춘천=이성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강원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속초시와 가평군은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접경지역 지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행안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속초시와 가평군을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접경 지역을 지원하는 이유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민통선과 가까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 경기 강화군과 김포시 등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경기 고양·양주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시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