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청문특위 구성만 남아”
내일 尹탄핵 가결이‘임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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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여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조한창(사진) 변호사를 추천하고, 관련 절차를 매듭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바 있어, 이르면 연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9인 체제에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헌법 재판관 후보로 조 변호사를 최종 추천,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관련해 민주당과 인사청문 절차를 맡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 협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추천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특위 구성 등을 미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부결 여부가 헌법 재판관 임명에 있어 변수로 꼽힌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공석인 재판관이 대통령 몫이 아니라 국회 몫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6인 체제 재판관의 성향은 중도·보수 4명과 진보 2명이다. 만약 연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로 바뀌게 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