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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논설고문

윤석열 대통령이 흥분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내렸다는 증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은 흥분 상태였고, 심의를 마칠 때까지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했다. 대부분이 반대했다. 한 국무위원은 “다시 생각해 달라”며 몸으로 가로막았다고 한다. 대통령의 흥분은 밤새 이어져 한덕수 총리가 “더 이상 위법은 안 된다”며 설득하고,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계엄을 해제했다.

대통령은 4일 당정 수습 회의에서도 “난 잘못한 게 없다. 야당에 경고만 하려 했다”는 완고한 입장이었다. 평소 생각이 돌출적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계엄 선언문에는 패악질·범죄 소굴·원흉·척결 같은 극단적 표현이 난무한다. 1980년대 공안 검사 같은 시대착오적 표현들이다. 야당 등 상대방을 경쟁자(rival)가 아니라 처단해야 할 적(enemy)으로 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확 계엄해 버릴까” “나 이대로는 안 죽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결정적 시기에 최고 지도자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1년 플로리다의 한 초등학교 책읽기 수업에 참여하던 도중 9·11테러를 처음 보고받았다. 그는 7분 동안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마저 읽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냉정하게 국가 중대사를 판단하고 즉각 진두지휘하지 않은 ‘한가한 정신 상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도 국정 운영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낸다. 미 국무부 커트 캠벨 부장관도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난했다. 국제 ‘왕따’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산을 탕진하면서 고립되고 있다. 앞으로 더 첩첩산중이다. 국방부는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은 우리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떠넘기고, 육군참모총장은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장관이 직접 했다”며 선을 그었다. ‘탄핵 찬성 73%, 내란죄 해당 69%’ 같은 여론조사도 쏟아진다. 대통령 부부 육성이 담겨 있다는 명태균의 황금폰이 공개될 경우 어떤 치명상을 입을지 모른다. 이미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 신세다. 얼마나 버틸지 모르지만, 더 이상 나라와 국민에 관폐(官弊)는 끼치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