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권 서울안보포럼 센터장, 前 국가위기관리학회장

3일 밤 내려졌던 비상계엄령 후폭풍으로 새 국방부 장관이 내정되는 등 국정이 혼란스럽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는 오직 국가이익을 위해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방 안의 코끼리를 끌어낼 대미 안보 협상 전략의 틀 리셋·리폼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

국제정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과 도널드 트럼프 변수로 요동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재집권은 규칙 기반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종언이자 동맹체제 지각변동으로 각국이 대응에 부심 중이다. 그간 국제질서 주도국이 세계경찰에서 손을 떼고, 잭소니언(Jacksonian) 전통을 계승한 대외정책과 미국 우선주의로 표변했다. 더욱이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에 젊은 충성파 전격 기용은 설상가상이다. 글로벌 리더십 퇴조는 분절·파편화한 국제체제와 격한 미·중 패권 경쟁 이 어우러져 각자도생은 뉴노멀로 자리할 전망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동맹관계가 거래 관계로 바뀌었으니 기존 관행과 협상 틀에서 탈피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대미 협상 의도와 전략을 감추고 그들과 마찰을 줄이는 넛지(Nudge) 전략이 긴요해졌다. 거인 골리앗에 맞서 이긴 다윗처럼 비대칭 전략 구사와 당초 목표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전승불복(戰勝不復)은 발상의 전환과 외교적 상상력·순발력에서 나온다. 과거 아베 신조 총리의 전략을 따라 하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차 트럼프 태풍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차원의 협상 전략을 제시해 본다.

첫째, 등가성 기반의 주고받기다. 동맹을 거래 관점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에 줄 것은 주고, 대가는 정당하게 받아내는 협상이 돼야 한다. 방위비 증액 요구에는 핵잠재력 확보나 핵추진잠수함 용인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철수 압박에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 핵무장 찬성 여론으로 빅딜해야 한다.

둘째, 대안 제시로 마찰·갈등 줄이기다. 미측에 기대를 넘는 대안 제시로 타협을 끌어내는 전략이다. 대중 견제 참여 요구에는 중동 및 남·동중국해 구축함 파견과 역내 안정 유지 활동 참여 등으로,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엔 미국산 석유·천연가스 수입과 무기 구매 증대 카드로 환심을 사 타협하는 전략이다.

셋째, 미국의 핵심 파트너 각인이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서비스에 무임승차가 아니라, 인·태 전략 구현에 동참 기여하는 나라다. 대미 최대 투자국으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장 건설, 역내 미 해군력 유지 운영에 필수인 선박 건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능력을 보유한 대체불가 동반자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넷째, 북·미 핵군축회담 차단이다. 한국이 배제된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 핵 동결과 핵 군축 논의는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 주도권까지 북한에 넘기는 재앙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우산까지 씌워 준 마당에 노벨 평화상을 노린 트럼프의 도박 현실화는 결단코 저지해야 한다.

끝으로, 일본과 연합 공조(共助)된 협상이다. 일본은 북한 위협·도발 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처(Co-belligerence)해야 할 우방이다. 더욱이 미국의 인태지역 전략 실현에 기여가 큰 만큼 대미 지렛대도 강하다. 일본과 연대 공조는 대미 협상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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