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前 홍익대 법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오후 11시부터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상황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회에서 계엄선포 후 150여 분 뒤인 4일 새벽 1시쯤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모여 만장일치로 계엄해제를 의결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4일 오전 4시 27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비상계엄 상황은 짧은 시간 내에 종료됐으나, 이번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몇 가지 생겼다.

첫째,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인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전시’란 국가 간에 전쟁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며, ‘사변’이란 영토를 점령하거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장반란집단의 폭동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전시 또는 사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무장 또는 비무장을 한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행위가 심각해 통상적인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거나, 그 외에도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를 말한다고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한다.

과연 12월 3일 우리나라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는지와 병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1979년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으며,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돼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둘째, 계엄의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헌법 제8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비상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으로서도 엄중한 국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중대한 결단의 산물일 터인데,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은 관련된 참모나 국무위원 또는 여당 의원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엄선포 이후의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계엄 상황은 종료됐으나,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4일 새벽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번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 및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 냉정한 평가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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