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이른바 ‘감액 예산안’이,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는 국회의장의 주문에 따라 일단 2일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다. 하지만 거야(巨野)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감액 예산안이란 무리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거야가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검·경,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특별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0원으로 만들고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며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을 줄인 것이다.

거야의 주장은 허황하고 가짜뉴스에 불과한 것들이다. 특활비와 특경비는 모두 우리나라의 예산회계 제도로 유지돼 온 항목들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활용돼 왔고,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은 이번 정부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개선의 여지는 있겠지만,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외부 공개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이는 정상 국가에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다. 비밀리에 활동해야 할 필요가 없는 국회에 특활비와 특경비를 남겨놓은 것은 ‘내로남불’을 넘어 코미디에 가깝다.

예비비를 2조4000억 원으로 감액한 것도 치명적인 문제다. 예비비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대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금으로, 사후에 국회의 결산심사를 통해 통제받게 된다. 과거 민주당이 결산심사를 통해 예비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자신들의 역할은 방기한 채 일단 그냥 행정부를 방해해보자는 것이다. 내년도 예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으며 이자 상환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화 이후 국회 예산심의는 통상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여당의 정치적 목적이 지나치게 강한 사업들에 대해 야당이 제어하고 사업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와 야당이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번처럼 행정부의 기본경비를 삭감해 행정을 방해하겠다는 위협을 한 적은 없었다. 너무 야비하고 무책임해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야당의 이런 전략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헌법상 행정부가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의 지역사업 중 선별해 신규로 반영하는 협조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국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야당 또한 자신들이 필요한 지역사업을 모두 포기, 자폭하는 처지가 된다. 이는 ‘너 죽고 나 죽자’는 벼랑끝전술(brinkmanship)로 이해된다.

협상의 상대방이 벼랑끝전술을 쓰는 경우 최선의 대응전략은, 원칙에 기반해 강경하게 대응하되 상대방이 벼랑끝전술을 통해 얻을 게 없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 마비를 위협하고 민생을 인질로 삼는 야당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며 원칙대로 대응하되, 감액 예산을 인질로 잡지 않고 풀어줄 경우 야당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협상을 해야 한다. 국민과 언론에 충실하게 설명해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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