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에 대해 ‘주주보호원칙’ 특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거나 자회사의 신주를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일정 비율 배정하게 하는 특별 규칙도 추가한다. 합병비율 기준을 주식 시가가 아닌 기업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액으로 바꾸고,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에 비해 현실적이고 합리적 대안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설레발 치더니 지금은 반대한다”며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SK 등 16개 대기업 사장단이 지난달 21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과 소송 남발을 부를 교각살우”라며 “상법 개정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상법 개정은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힘들다. 자본시장법이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464개에 대한 핀셋 규제인 반면 상법은 소규모 기업과 가족회사 등 102만여 개 법인에 무차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처럼 규칙을 지킬 경우 거래 적법성이 보호되고 이사는 면책을 보장받아야 투자가 살아난다.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잉 입법은 더욱 금물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다시 한 번 유연성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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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 대권 출마 공식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라며 "우리에게는 탄핵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60일 밖에 없는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다음 주 대구시장 직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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